contract-compass

{
  "id": "aix_ed2b1da2e0",
  "name": "contract-compass",
  "operator": "(unclaimed - source: registry-official · publisher: app.sallim)",
  "description": "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",
  "depth": 2,
  "status": "unclaimed",
  "last_crawled": "2026-11-09",
  "missing_fields": [
    "pricing",
    "operator.identity"
  ],
  "skills": [
    "citation-check"
  ],
  "protocols": {
    "mcp": "https://contract.sallim.app/mcp?via=official",
    "a2a": null
  },
  "pricing": null,
  "regions": [
    "global"
  ],
  "languages": [
    "en"
  ],
  "reputation": {
    "tasks_completed": null,
    "dispute_rate": null,
    "p95_latency_ms": 9365,
    "uptime_30d": 0.9714285714285714,
    "onchain_volume_30d_usd": null
  },
  "aix_score": 18,
  "verification": {
    "identity": "none",
    "health": "probe/24h",
    "pricing": "unknown",
    "last_check": "2026-11-09T09:00:59.429Z"
  },
  "pricing_model": "unknown",
  "links": [
    {
      "label": "homepage",
      "url": "https://contract.sallim.app/"
    },
    {
      "label": "repository",
      "url": "https://github.com/sallim-app/contract-compass"
    }
  ],
  "avatar": "https://github.com/sallim-app.png?size=160",
  "socials": [
    {
      "label": "github",
      "url": "https://github.com/sallim-app"
    }
  ],
  "profile": {
    "mcp_server": "contract-compass",
    "mcp_version": "1.85.10",
    "tool_count": 11,
    "tools": [
      {
        "name": "decide_contract_method",
        "description": "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\n\n    상대방 지위(소기업·여성기업 등)를 안 넣었는데 그 지위로만 열리는 수의 후보가 있으면\n    `vendor_conditional_candidates`로 따로 온다 — 지위를 추정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확인하라.\n\n    `law_currency`는 이 판정이 기대는 법령(공기업이면 계약사무규칙 포함 — `laws_checked`)의\n    현행 여부다(2026-10-15). `status`가 \"verified\"가 아니면 `note_currency`와\n    `laws_not_verified`가 온다 — 그 규범을 현행으로 단정해 인용하지 말고 그 사실을 밝혀라.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type: \"construction\"(공사) | \"service\"(용역) | \"product\"(물품)\n        estimated_price: 추정가격(원)\n        org_type: \"national\"(국가기관) | \"local\"(지자체) | \"public_corp\"(공기업·준정부, 기본)\n        service_type: 용역일 때 \"techn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law",
  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\n\n    **법령(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·별표)만 본다 — 계약예규는 여기 없다.** 공사계약일반조건·정부 입찰·계약\n    집행기준·예정가격작성기준·용역계약일반조건 같은 예규는 search_references에 있다. 설계변경·물가변동·\n    기성·준공·지체·계약보증처럼 **계약 집행 실무 질문은 정답의 과반이 예규다**(실측 2026-11-01: 조달청\n    실무자 질의 306건 중 52%가 예규만 인용) — 그런 질문은 search_references를 먼저(또는 함께) 불러라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\n    계열 38개 법령)과 **세법**(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\n    64개 법령)이다.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—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\n    코퍼스로 간다. 법령명이 없어도 세법 고유 개념이면 세법 축에서 찾고, 공공계약\n    고유 업무를 명시하면 계약 축을 유지한다. 그 밖에는 공공계약 결과가 없거나 의미검색·\n    주제 밖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references",
        "description": "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\n\n   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\n   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\n   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\n\n    국가·지방 자료를 함께 찾는다. 질의에 지방·지자체 표시가 없을 때 지방 자료(지방계약법령·지자체 예규)를\n    빼도록 설정된 배포에서는 뺀 수를 `local_excluded`·`local_excluded_note`로 싣는다 — 그때 사용자가\n    지자체 계약을 묻는 것이면 질의에 '지자체'를 넣어 다시 불러라. 국가·지방 조문이 함께 나오면 사용자의\n    기관(국가기관·공기업 vs 지자체)에 맞는 쪽을 골라 인용하라.\n    상위 6칸의 감사원 실무가이드 조각은 1건까지, 3위 아래에 온다 — 넘는 것은 7위 뒤로 밀리고 그 수를\n    `guide_demoted`로 싣는다. 가이드의 해설이 필요하면 질의에 '감사원'·'가이드'를 넣거나 top_k를 늘려라.\n\n    배포에 따라 **부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cases",
        "description": "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\n\n   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\"~해도 되나\", \"~취소될 수 있나\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\n   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\n\n   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\n    \"title\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\"body\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\n    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\n    `retried`가 true다. **0건은 \"그런 판례가 없다\"가 아니라 \"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\"이다**\n    — 사용자에게 옮길 때 `searched`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\"판례가 없다\"고 단정하지 마라.\n    **`body_scope_caveat`가 있으면** 본문검색으로 넓힌 히트다 — law.go.kr 본문검색은 형태소\n    OR이고 **최신순**이라 질의와 무관한 사건이 섞인다(`relevance_verified:false`). 사건명을\n    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case",
        "description": "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\n\n   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\n   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\n\n    **`error:\"case_body_unavailable\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\n   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\"본문만 없다\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(하급심·\n   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)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**구분하지 못한다**(본문 API 응답이\n    같다). 그러니 **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**: law.go.kr 뷰어는 없는 번호에도 200과 빈\n    페이지를 주므로 열린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아니다. 이 case_id가 search_cases 결과에서\n    온 것이면 그 결과의 사건명·사건번호·source_url만 인용하고, 아니면 아무것도 인용하지\n    말고 search_cases로 다시 찾아라.\n\n    **`headnote_available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law_article",
  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원문 조회 — 6,000자를 넘으면 잘라서 주고 `truncated`로 공시한다.\n\n    **긴 조문은 잘린다(2026-10-15).** 원문이 6,000자를 넘으면 `truncated: true`와\n    `content_total_chars`(원문 총 글자수)·`content_shown_chars`·`paragraphs_shown`·\n    `paragraphs_omitted`·`paragraph_cut`·`truncation_note`가 온다. 그때 content는 조문\n    전체가 아니다 — 생략된 항을 \"없다\"고 말하지 말고, ref에 항을 붙여(예: \"소득세법 시행령\n    제155조제20항\") 다시 부르면 그 항부터 창을 열어 준다(`requested_paragraph`).\n    ref에 호를 붙이면(예: \"…제26조제1항제5호\") `requested_item_found`가 그 호의 실재를 말한다 —\n    false면 그 호는 본문에 없다(조문 전체를 줬을 뿐이다), null이면 판정 못 함(`requested_item_note`).\n    목까지 붙이면(예: \"…제25조제1항제5호바목\") `requested_mok_found`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law_article_asof",
        "description": "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\n\n   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\n   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\n      - \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\"\n      - \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\"\n     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effective_date 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\n      is_current     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\n      prev/next_effective_date  직전·직후 개정 시행일 — 경계 판단용\n      notes          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(get_law_article과 동일)\n      assumption      법령명을 **우리가 추정해 채웠다**(예: \"시행령\"→국가계약법 시행령, 약칭 해석) — get_law_article과 같다.\n                      다른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estimate_delay_penalty",
        "description": "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\n\n   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\n   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\n    지방=지연배상금).\n\n   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\n   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\n   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, 응답의 counted_days.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.\n   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·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.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term/counterpart_term 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(+반대편 용어)\n      rate                   적용 요율·근거 조문(호까지). inferred=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\n      base_amoun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delay_exemption_guide",
        "description": "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\n\n    \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\", \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\n    지체일수인가\", \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\" 같은 질문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\"계약담당공무원이\n    인정할 때\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\n  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\n   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\n\n   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→\n  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.\n    (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**1/2**만 넣는다 —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.)\n\n    **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** — 어떤 사유는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check_price_adjustment",
        "description": "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\n\n    \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\", \"90일 지났나\", \"단품 조정 되나\"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\n   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\n   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\n   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.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.\n\n    판정하는 것(결정론): ①기간 요건(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)\n    ②등락률 3% 문턱 ③**단품 조정 문턱 — 국가·공기업 15%, 지방 10%(2025-07-08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으로 갈렸다)**\n   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(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)\n    ⑤조정금액 = 물가변동적용대가 × 조정률, 선금 공제 = 위 값 × 선금급률.\n    ⑥**verdict가 single_item_only면 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report_issue",
        "description": "사용자가 **오류 제보·개선 요청·문의를 운영자에게 전해 달라고 했을 때만** 쓴다.\n\n    쓰는 때: 사용자가 \"이 조문 인용이 틀렸으니 신고해 줘\", \"운영자에게 알려 줘\", \"이런 질문도\n    답하게 해 달라고 전해 줘\"처럼 제보·요청을 부탁했을 때. 보내기 전에 무엇이 전달되는지\n    사용자에게 알린다. 사용자가 오류·불만·개선 희망·기관 도입 같은 이용 문의·후원 의사를\n    말했지만 전달을 부탁하지는 않았다면, 부르지 말고 \"운영자에게 전해 드릴까요?\"를 한 줄로\n    물어 동의할 때만 부른다(거절·무반응이면 다시 묻지 않는다). 응답의 접수번호(ref)와\n    회신 방법(reply_path)을 사용자에게 알린다.\n\n    쓰지 않는 때: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남기려고 부르지 않는다. 답하기 전에\n    먼저 부르지도 않는다 — 이 도구는 답변·정정을 대신하지 않는다.\n\n    전달 내용(인자)과 같은 사용자의 직전 도구 호출 요약(서버 기록)이 운영자 검토용으로\n    저장된다(개인정보처리방침 https://contract.sallim.app/privacy). 개인 식별 정보(기관명·\n    사건번호·금액 조합 등)는 일반"
      }
    ],
    "profiled_at": "2026-11-09T09:00:59.429Z"
  },
  "unreachable": false
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