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ract-compass

{
  "id": "aix_ed2b1da2e0",
  "name": "contract-compass",
  "operator": "(unclaimed - source: registry-official · publisher: app.sallim)",
  "description": "Korean public procurement law: rule-engine rulings, statutes search, live court precedents",
  "depth": 2,
  "status": "unclaimed",
  "last_crawled": "2026-09-25",
  "missing_fields": [
    "pricing",
    "operator.identity"
  ],
  "skills": [
    "citation-check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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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protocols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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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global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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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en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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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reputation": 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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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p95_latency_ms": 7856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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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aix_score": 6,
  "verification": {
    "identity": "none",
    "health": "probe/24h",
    "pricing": "unknown",
    "last_check": "2026-09-25T04:00:32.434Z"
  },
  "pricing_model": "unknown",
  "links":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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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label": "homepage",
      "url": "https://contract.sallim.app/"
    }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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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socials":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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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"url": "https://github.com/sallim-app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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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"profile": {
    "mcp_server": "contract-compass",
    "mcp_version": "1.35.0",
    "tool_count": 11,
    "tools": [
      {
        "name": "decide_contract_method",
        "description": "계약방법 결정론 판정 — 룰엔진이 적용 가능한 계약방법 후보와 법령 근거를 반환.\n\n    Args:\n        contract_type: \"construction\"(공사) | \"service\"(용역) | \"product\"(물품)\n        estimated_price: 추정가격(원)\n        org_type: \"national\"(국가기관) | \"local\"(지자체) | \"public_corp\"(공기업·준정부, 기본)\n        service_type: 용역일 때 \"technical\"|\"academic\"|\"facility\"|\"it_service\"|\"other\"\n        construction_specialty: 공사일 때 \"general\"(종합)|\"electrical\"|\"ict\"|\"fire_safety\" 등\n        is_sme_competition_product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\n        negotiation_reason: 수의 사유 \"urgent\"|\"rebid_failure\"|\"technical_difficulty\"|\n            \"patent_new_tech\"|\"specific_person\"|\"smal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law",
  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검색 — 키워드 또는 조문번호로 조문 스니펫 반환(상위 top_k건)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고 한 응답은 한 쪽에서만 온다(2026-08-29).**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\n    계열 38개 법령)과 **세법**(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\n    64개 법령)이다. 축은 자동으로 정해진다 — 질의가 세법 법령을 이름으로 부르면 세법\n    코퍼스로 가고, 그 밖에는 공공계약 코퍼스에서 찾다가 **거기서 못 찾을 때만** 세법\n    코퍼스를 본다. `corpus=\"tax\"`/`\"contract\"`로 강제할 수도 있다.\n    응답의 `corpus`가 **어느 코퍼스를 봤는지**다 — 세법 결과를 공공계약 근거로,\n    공공계약 결과를 세법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. `note_corpus`가 있으면 왜 그 축이었는지다.\n\n    전문이 필요하면 get_law_article(ref)로 이어서 조회.\n    hit에 note가 있으면 삭제·폐지된 조문이다 — 판단 근거로 인용하지 마라.\n    **hit의 `implementing_articles`가 있으면 다음 호출이 이미 정해진 것이다.** 그 조문은\n    \"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references",
        "description": "공공계약 코퍼스 통합 검색 — 법령+계약예규+조달청·행안부 세부기준+실무가이드. LLM 미사용.\n\n    search_law가 법령 조문 전용인 것과 달리 예규·적격심사 세부기준·실무가이드까지\n    검색한다. 낙찰하한율·적격심사 배점·실무 절차 등 법령 본문 밖 질문에 사용하라.\n    AI 생성 없이 검색 근거 원문만 반환한다(백엔드 LLM 예산 미차감).\n\n    **세법은 이 도구가 못 본다(2026-08-29 정직 공시).** 세법 조문은 별도 코퍼스\n    (`tax_articles` 64개 법령)에 있고 여기 붙어 있는 채널(BM25·doc2query·rerank)은\n    공공계약 코퍼스 것이다. 소득세법·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류 질문은 **search_law**\n    (자동으로 세법 축으로 간다) 또는 get_law_article로 가라 — 여기서 0건이 나온 것을\n    \"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\"로 옮기지 마라.\n\n    히트의 `matched_section`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만든 것은 **그 항**이고 실려온 본문은\n    조 전체다 — 근거를 인용할 때 그 항을 밝혀라. 최상위 히트의 `query_expanded`가 있으면\n    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search_cases",
        "description": "판례·법령해석례 검색 — law.go.kr 실시간 조회(항상 현행). LLM 미사용.\n\n    분쟁·처분취소·해석 다툼(\"~해도 되나\", \"~취소될 수 있나\")에 조문만으로 부족할 때\n    쓰라. 본문은 get_case(kind, case_id)로 이어서 조회.\n\n    **응답은 무엇으로 몇 건을 봤는지까지 말한다**(2026-08-29). `search_scope`가\n    \"title\"이면 사건명·안건명만, \"body\"면 본문까지 본 것이다. `searched`에 시도한\n    질의·범위·law.go.kr 총계(`total_cnt`)가 시도 순서대로 실리고, 넓혀서 다시 찾았으면\n    `retried`가 true다. **0건은 \"그런 판례가 없다\"가 아니라 \"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\"이다**\n    — 사용자에게 옮길 때 `searched`가 밝힌 범위를 함께 말하고 \"판례가 없다\"고 단정하지 마라.\n\n    **응답에 `axis`가 있으면 축·원장의 경계가 걸린 것이다**(2026-09-02). 세법 축\n    질의인데 사건명·안건명 그대로는 못 찾아 **넓혀 찾은** 종류가 있을 때만 실리고,\n    `axis.gated_kinds`가 그 종류를 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case",
        "description": "판례/해석례 본문 조회 — 판시사항·판결요지·참조조문(판례) 또는 질의요지·회답·이유(해석례).\n\n    응답의 `source_url`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소다 — 판례·해석례를 인용할 때는\n    **이 링크를 함께 제시하라**(감사·보고서에서 근거를 되짚을 수 있어야 한다).\n\n    **`error:\"case_body_unavailable\"`이면 `source_url`은 null이고 `existence_verified`는\n    false다**(2026-09-04). 이건 \"본문만 없다\"가 아니다 — 우리는 ①본문 미제공(하급심·\n    국세청 등 타기관 제공)과 ②그런 일련번호가 없음을 **구분하지 못한다**(본문 API 응답이\n    같다). 그러니 **링크를 만들어 채우지 마라**: law.go.kr 뷰어는 없는 번호에도 200과 빈\n    페이지를 주므로 열린다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아니다. 이 case_id가 search_cases 결과에서\n    온 것이면 그 결과의 사건명·사건번호·source_url만 인용하고, 아니면 아무것도 인용하지\n    말고 search_cases로 다시 찾아라.\n\n    Args:\n        kind: \"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law_article",
        "description": "법령 조문 원문 전체 조회.\n\n    **코퍼스가 둘이다(2026-08-29)** — 공공계약(국가·지방계약법 계열)과 세법(소득세법·\n    법인세법·부가가치세법·조세특례제한법·지방세법 등). 축은 법령명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니\n    부르는 쪽은 신경 쓸 것이 없다(\"소득세법 제55조\"도 \"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\"와 똑같이\n    넣으면 된다). 다만 **답할 때는 어느 법의 조문인지 밝혀라** — 세법 조문을 공공계약\n    근거로 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.\n\n    응답의 `notes`가 비어 있지 않으면 **법률 자체의 미정비 상호인용**이 탐지된\n    것이다(예: 제5항이 '제2항 각 호'를 인용하나 제2항에 각 호가 없음). 원문은\n    law.go.kr 현행 그대로이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 — 그 조문을 근거로 답할 때는\n    notes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함께 알리고 단정을 피하라.\n\n    응답에 `assumption`이 있으면 **법령명을 우리가 추정해 채운 것**이다(예: \"시행령\n    제26조\" → 국가계약법 시행령). 지방계약 질문이었다면 틀린 법을 보고 있는 것이니\n    assumption.hint대로 법령명을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get_law_article_asof",
        "description": "**특정 시점에 시행 중이던** 조문 원문 조회 (law.go.kr 연혁 라이브).\n\n    get_law_article은 항상 현행이다. 과거 사건에 현행 조문을 적용하면 조용히 틀린\n    답이 된다 — 계약 체결·입찰공고·처분 시점이 과거이면 **반드시 이 도구를 쓰라**:\n      - \"2023년에 체결한 계약인데 지체상금률이 맞나\"\n      - \"재작년 부정당업자 제재가 당시 기준으로 적법했나\"\n      - 감사·분쟁·소송 대응(적용법령은 행위시법이 원칙)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effective_date 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판의 시행일자\n      is_current      그 판이 지금도 현행인가 (False면 이후 개정됨)\n      prev/next_effective_date  직전·직후 개정 시행일 — 경계 판단용\n      notes           미정비 상호인용 경고 (get_law_article과 동일)\n      as_of_in_future 기준일이 미래여서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 (True면 아래 note를 읽어라)\n      as_of_note      그 경우 무엇을 대신 돌려줬는지 — 미래 시점 적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estimate_delay_penalty",
        "description": "지체상금(국가·공기업)·지연배상금(지방) 산정 — 법정 요율·기준금액·30% 한도를 결정론 적용.\n\n    **국가와 지방은 요율이 다르다**(물품 0.75/1000 ↔ 0.8/1000, 용역 1.25/1000 ↔ 1.3/1000)\n    — org_type을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해서 넣어라. 법정 용어도 다르다(국가=지체상금,\n    지방=지연배상금).\n\n    **이 도구는 지체일수를 정하지 않는다.** 준공검사 소요기간·검사 불합격 재검사 기간·\n    발주기관 귀책 일수 같은 것은 사실 판단이다 — delay_days/excluded_days는 사용자가\n    선언한 값으로 계산에 그대로 쓰이고, 응답의 counted_days.disclaimer가 이 사실을 밝힌다.\n    면책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면 search_references로 예규·감사원 실무가이드를 찾아라.\n\n    응답 필드:\n      term/counterpart_term  기관유형에 따른 법정 용어(+반대편 용어)\n      rate                   적용 요율·근거 조문(호까지). inferred=true면 법문이 아니라 우리 해석\n      base_amoun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delay_exemption_guide",
        "description": "지체일수에서 **빼는(불산입) 사유** 지도 — estimate_delay_penalty가 정하지 않는 부분.\n\n    \"이 지연은 우리 책임이 아닌데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\", \"동절기 공사중지 기간도\n    지체일수인가\", \"관급자재가 늦게 와서 늦어졌다\" 같은 질문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.** 일반조건 문언 자체가 \"계약담당공무원이\n    인정할 때\"를 요건으로 두므로 판단은 발주기관 몫이다. 도구가 주는 것은 셋이다 —\n    ①예규에 있는 사유 목록과 원문 인용 ②각 사유가 인정되려면 **확정돼야 할 사실**\n    (must_establish — 사용자와 하나씩 확인하라) ③기재부·행안부 회신 선례.\n\n    쓰는 순서: 이 도구로 사유를 좁힌다 → must_establish를 사용자와 확인한다 →\n    불산입 일수가 정해지면 estimate_delay_penalty의 excluded_days에 넣어 다시 계산한다.\n    (sw_requirement_change는 해당 일수의 **1/2**만 넣는다 — 예규가 절반만 빼준다.)\n\n    **ground 목록은 계약유형과 무관한 전체 열거다** — 어떤 사유는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check_price_adjustment",
        "description": "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(에스컬레이션) 요건 판정 + 산식 적용 — 이행단계 Phase 3.\n\n    \"자재값이 올랐는데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있나\", \"90일 지났나\", \"단품 조정 되나\"에 쓰라.\n\n    **이 도구는 조정률을 산정하지 못한다.** 품목조정률·지수조정률은 산출내역서와 지수·단가\n    원천(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등)으로 계산하는 값인데 이 서버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\n    않다 — 그러니 `adjustment_rate_pct`는 **사용자·발주기관이 산정한 값**을 받아 쓰고,\n    안 주면 요건 ②를 `met: null`로 두고 판정을 보류한다. 없는 값을 지어내지 마라.\n\n    판정하는 것(결정론): ①기간 요건(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)\n    ②등락률 3% 문턱 ③**단품 조정 문턱 — 국가·공기업 15%, 지방 10%(2024 개정으로 갈렸다)**\n    ④조정 방식 결정 규칙(계약서에 지수조정률 명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)\n    ⑤조정금액 = 물가변동적용대가 × 조정률, 선금 공제 = 위 값 × 선금급률.\n\n    응답의 verdict: requirements_met / **single_item"
      },
      {
        "name": "report_issue",
        "description": "오류·개선 제보, 그리고 **원문 질문 기록**(category=\"question_log\").\n\n    **제보**: 사용자가 \"틀렸다\"고 지적하면 **먼저 이 도구로 제보한 뒤** 정정 답을 제시하라.\n    도구 결과가 조문·수치·판례와 명백히 불일치할 때도 제보하라. 추측으로 부르지 말 것.\n    서버가 직전 도구 호출 기록을 자동 첨부하므로 도구명·인자를 기억으로 적을 필요 없다.\n\n    **원문 질문 기록**(`category=\"question_log\"`): 이 서버는 네가 이미 도구 호출로 번역한\n    뒤를 본다 — **사용자가 실제로 무엇을 물었는지 볼 수 없다.** \"관공서 물품 살 때 수의계약\n    얼마까지 되나요?\"가 `search_law(query=\"수의계약\")`로 도착하면, 질문에 있던 '관공서'·\n    '물품 구매'라는 맥락은 우리에게 영영 안 남는다. 그 원문이 질문은행·평가셋·로드맵의\n    유일한 원천이다.\n    **응답이 `hint`로 기록을 요청하면 그때 남겨라** — 0건·범위 밖·부분 답변이 그런 자리다.\n    네가 스스로 \"잘 답했다\"고 느낀 경우까지 남길 필요는 없다. `message`에 원문을 넣되\n   "
      }
    ],
    "profiled_at": "2026-09-25T04:00:32.434Z"
  },
  "unreachable": fal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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